“내년 5~9월, 남북미 협상 재개 골든타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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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9월, 남북미 협상 재개 골든타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7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내년 5~9월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 일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일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한반도 정세전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미가 내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일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골든타임5~9월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시기를 활용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내년 상반기 미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미국 대북정책의 초안 마련과 방향 설정은 5월 이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홍 실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활용한다면 북한 비핵화 당사국들 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 의지를 선언하는 평화선언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선언 등이 채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낮은 수준의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장이 마련되기 어려운데 올림픽을 활용하면 하나의 협상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인 8차 당대회와 관련된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통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성찰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평가하며 경제운용의 실패를 인정할 것이라며 새롭게 제시될 경제발전 계획이 향후 제도 개혁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제환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지영 연구위원, 정은이 부연구위원 등은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과 관련해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며 북한 내각 산하 경제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과 전문 관료들의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통해 계획경제 전반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면서도 시장 폐쇄와 같은 무리한 정책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제환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시장 혼란과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라며 큰 흐름에서 기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보유고 감소에 따른 북한 당국의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와 같은 조치가 없이는 2021년에도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홍제환 연구위원은 대북제재를 우회한 외화수입과 중국의 대북지원이 있지만 북한 경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초 개최될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 전략무기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와 달라진 전략적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으로서도 주민들에게 과시할만한 성과는 전략무기뿐이란 분석입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무대가 8차 당대회입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총화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과 성과는 국가방위력 향상입니다. (성과 가운데) 1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어 홍 실장은 8차 당대회가 1 1, 혹은 2일에서 5일 사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7차 당대회의 전례를 봤을 때 현재 진행 중인 80일 전투가 끝난 후 약 3~4일 정도의 틈을 둔 뒤 열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에 당대회를 여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있다특히 지난 8월 당대회 일정을 공표한 이후 수해복구전투, 당 창건 열병식, 80일 전투, 당대회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추구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 개최를 구실로 신년사 발표를 생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과시할 경제적 성과가 적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홍 실장은 성과가 미미하거나 향후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 연설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3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대회 같은 당의 회의체를 통한 집단적 총화와 결정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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