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위기 올 심각한 상황 아냐”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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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군축 ∙ 비확산센터가 8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뤼디거 프랑크 교수가 북한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엔나 군축 ∙ 비확산센터가 8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뤼디거 프랑크 교수가 북한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화상회의 영상 캡쳐

앵커: 유럽의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북중 간 무역 감소, 코로나 19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긴 했지만 ‘경제 위기’로 볼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민간 연구기관 비엔나 군축∙비확산센터(VCDNP, The Vienna Center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는 8일 북한 경제를 주제로 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엘레나 소코바(Elena Sokova) 소장은 어느 국가든 경제 연구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경우 그 경제상황이 핵 프로그램, 핵확산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프랑크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가 아직 절박(desperate)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크 교수: 북한 경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분석하자면 아직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북한의 정권 붕괴를 기대했다면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 통계에 대한 신뢰성 재고가 필요하지만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예산 보고를 살펴보면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7년 하락했던 예산이 2020년까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유엔 국제기구들의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올해 초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전면 폐쇄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자국 의존도가 훨씬 높은 자립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일반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또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지속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이 바닥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과거 정치∙경제적 이유로 해외에 핵 물질이나 기술을 수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미 자체적으로 핵물질 생산과 개발 능력을 갖춘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로 퍼뜨릴 핵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크 교수는 지난 몇주간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 모습을 나타낸 비료공장의 의미를 핵 원료 추출 가능성과 곧바로 연결시킬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 후 첫 등장무대로 인비료 공장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비료 생산 과정에서 우라늄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핵 개발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또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경제협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결국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지자(supporter)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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