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관리들 “미북 실무협상서 입장차만 확인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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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은 오는 5일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북 간 북핵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미북 양측이 북핵협상과 관련된 자기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양측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차이가 커서 이번 협상에서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이번 실무협상에 자신들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용할 지 알아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보이려는 조급함으로 자신들의 하노이 제안을 수용할 지 모른다는 계산을 북한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미국의 경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후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겠지만 첫 단계로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긴박함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작은 조치를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치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 핵탄두 폐기 등 영변 이외 지역의 비핵화도 원한다며 그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번 미북 실무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고 다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및 그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제한(limitation)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북한의 임시적인(interim)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 후 향후 몇개월 동안 이어질 후속 실무협상 일정을 이번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북핵협상에 제안할 내용 등 본질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측은 미국 관리들과의 협상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해도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이라는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새로 북한 측 협상대표로 나올 김명길 대표가 협상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측 6자회담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지금까지 북핵문제에서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북핵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미북 실무협상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1일 이번 미북 실무협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일주일 안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남에 대해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U.S. and DPRK officials plan to meet within the next week. I do not have further details to share on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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