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운송협력의정서 체결은 ‘제재 효과 없다’ 대미 압박용”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1-15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의 함평국 철도성 부상(왼쪽)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교통부 차관(오른쪽)이 평양에서 북러 철도∙도로∙해상운송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함평국 철도성 부상(왼쪽)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교통부 차관(오른쪽)이 평양에서 북러 철도∙도로∙해상운송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화면 캡쳐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철도∙도로∙해상운송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에 북핵 협상 ‘연내 시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14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도로∙해상운송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 12일 북러 통상, 경제, 과학, 기술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 제 9차 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13일까지 북한 측 대표들과 운송분야에 대한 협의를 했고 북러 간 철도∙도로∙해상운송 협력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운송협력 의정서 체결을 통해 대북제재와 압박이 소용없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북핵 협상) ‘연내 시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어 의정서 체결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두고 긴장관계에 있고 방위비 분담문제를 두고 한미 관계가 불편하지만 북러 관계는 돈독하다는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 미국외교정책위원회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북한과 운송협력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랭크 연구원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북한을 경유해 한국과 연결시키려는 오래된 숙원을 이루려는 경제적인 목적에서도 의정서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허드슨연구소의 데이비드 새터 선임연구원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며 북한과 운송협력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대북제재 회피를 도와주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