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발사 실패라도 대비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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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재차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5월에 이어 지난달(11월) 28일 두 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 발사 시험이 실패했다 해도 북한은 이를 통해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 2, 3년 안에 늦어도 4, 5년 이내에는 이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나 한국 군 당국의 예상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북한의 SLBM 공격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항할 미사일 방어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한국 해군이 장기간 잠행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번 씩 수면 위로 나와야 하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의 잠수함 기동을 제대로 감시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측은 지난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violations of its UNSC obligations or any actions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concrete steps toward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역내 불안정을 더 고조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고 대신 국제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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