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기관 “국무부, 해외 북한 IT인력 추적해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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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hacker_b2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일러스트레이션.
/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담은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지난 18일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금융기관 등이 고려해야 할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해외에서 정보기술(IT)이나 컴퓨터공학 관련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저자인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미국 육군부가 발표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지목한 5개국을 우선적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육군부 보고서는 상당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중국, 인도, 러시아, 벨라루스, 인도네시아를 주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국가들을 조사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의 돈세탁, 사기, 불법 금융범죄의 피난처(safe heaven)가 될 수 있는 대리은행(correspondent bank), 즉 환거래은행과의 관여 증진을 꼽았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미국 금융기관들은 거래 및 달러화의 완전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은행과 정기적으로 사이버안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규정이 없거나 미약한 대리은행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허용해선 안되며, 미국 은행은 대리은행의 모든 의심스런 활동을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금융기관과 북한의 금융범죄를 논의하는 별도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앞서 18일 차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 의회 산하 초당적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하거나 지난 2018년 사라진 ‘백악관 사이버안보 조정관’직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전(cyberwarfare)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 같은 독특한 위협 행위자에 맞춰진 사이버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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