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익에 상충”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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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구소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익에 상충” 사진은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 중 처음으로 반환한 '사우스 포스트 스포츠 필드'의 모습.
연합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 밝혔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국방수권법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로 해외주둔 미군 철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매커내니 대변인은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rovisions of concern is troop --­­ provisions about troop withdrawal and deployment in Afghanistan, South Korea and Germany.)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최근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한 이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송부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23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15일 공개한 보고서(Defending Forward)를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당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으며 주한미군 감축은 현명하지 못한 위험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철수를 한국과의 (방위)조약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감소했다는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억지해왔던 북한의 군사 공격(aggression)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군) 철수는 역내 미군이 떠나는 것을 바라는 중국 측에도 선물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의 한반도 관련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철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우려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 (찬성)표로 국방수권법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이번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한미 간 공유가치 및 전략적 이익,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옹호하는 일각의 주장은 미국에 부정적인 전략적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많은 재정적 공여를 하고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구매하는 만큼 무임 승차자가 아니며,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는 해외 미군기지로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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