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보좌관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핵 비확산 의지 보여줘”

앵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뿐 아니라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민간단체가 주최한 군축관련 행사에서 북한과 이란의 커가는 핵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면서 전술핵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에 대한 개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그(김정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향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핵전파방지조약(NPT)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북한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많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억제는 미국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해외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룬 최대의 핵 비확산 성취는 ‘확장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에게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한 예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등을 통해 한국과의 철통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는데 이 선언은 잠재적인 핵위기를 포함해 한미 간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메카니즘(기제)을 창설하는 조치였고 또 비확산 목표에 대한 공약을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히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당시 워싱턴 선언에는 핵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급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지만 관련 팀들이 일정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달 5월 31일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