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북 에이전트 2015년 이래 한 명도 없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10.12
FARA_NK_Agent_b 2014년에 자격이 정지된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박일우 대표가 북한의 김광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부장의 에이전트, 즉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양해문 일부분.
사진출처: 국가안보국 산하 ‘외국대행사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자료

앵커: 미국 정부에 등록해서 자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북한 정부의 ‘외국 에이전트(Foreign Agent)’가 2015년 이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현재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에 등록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외국 에이전트’는 총 649명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국 산하 ‘외국대행사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 가능(active)한 북한의 ‘외국 에이전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활동 가능한 외국 에이전트, 즉 대리인이 25명인 것과 비교됩니다.

한국은 1980년 체스넛 밸리 컨설턴트(Chestnut Valley Consultants, Inc) 사가  처음으로 ‘외국인 에이전트’로 등록한 이래 총 403명을 고용했지만, 현재 활동 가능한 외국 에이전트는 25명입니다. 나머지378명은 ‘외국 에이전트’ 자격이 종료(terminate)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미국 몬타나주에 거주하는 주남훈(Chu, Nam Hoon) 씨와 2004년 유라시아 산업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Development in Euro Asia Limited), 2011년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박일우 대표(Park, Il Woo) 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을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자격이 종료돼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등록한 ‘외국인 에이전트’는 2015년 이래 전무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자격이 정지된 박일우 대표는 김광윤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부장의 에이전트, 즉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2003년 주남훈 씨가 제출한 외국 에이전트 신청 서류에 따르면 주 씨는 북한 정부를 대리해 미국 등 해외 이산가족의 상봉을 주선해 수수료(commission)를 받았습니다.

또 영국의 뉴캐슬에 위치한 유라시아 산업개발 연구소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투자 유치를 담당했습니다.

‘외국 대행사 등록법’ 전담반은 미국 정보·사법 당국의 방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38년 제정된 미국 정부기관입니다.

‘외국 대행사 등록법’은 미국과 접촉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및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6개월 마다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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