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북일합의 이행과정 예의주시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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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일본이 납북피해자문제 재조사와 독자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앞으로 합의 이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북일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전에 한국, 미국과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 문제해결도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한국의 대북정책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의도 대변인은 30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도 대변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북일협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일간 대화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동맹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각종 대북제재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키 대변인: 일본의 투명한 납치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일합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와 자국의 이익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북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과 우려를 해결하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안정에 유리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재 해제와 대북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본은 유엔제재를 제외한 독자적 제재만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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