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진한 대북관여는 비핵화 관심없는 북한 탓”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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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진한 대북관여는 비핵화 관심없는 북한 탓”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외교에 나서지 않는 것은 핵포기에 관심이 없는 북한 탓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상유지’ 상태는 북한의 무기개발이 멈춰선 ‘정지’ 상태가 아니란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외교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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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11일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한 화상 회의를 개최한 모습. /화상 회의 화면 캡쳐

자누지 대표는 이날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해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 바이든 행정부가 왜 더 의욕적, 공격적으로 대북외교를 추구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비핵화 추구에 관심이 없는 북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고,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이 대화재개 신호를 보내길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한 과거 합의문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북 비적대시 성명 발표 등 거대한 손짓을 원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교관 출신으로 과거 6자회담에도 참여했었던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이치가와 토미코 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작년 자연재해의 3가지 요소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전념해왔다는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역내 국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현상유지’(status quo)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의미하지, 북한 무기개발의 ‘정지’(standstill)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제문제연구소(RIAC)의 이반 티모피브(Ivan Timofeev) 박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의 3가지 요소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막대한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정할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관건은 경제 피해가 과연 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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