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대북외교 우선사안 아냐···대화재개 난망”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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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대북외교 우선사안 아냐···대화재개 난망”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 앞 해변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에어쇼를 기다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북한은 단기간 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틀이 마련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고,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백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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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K와 동아시아재단이 16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는 수잔 손튼 전 차관보. /화상회의 캡쳐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한국의 동아시아재단(East Asia Foundation)이 16일 대북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수잔 손튼(Susan Thornton)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국내 문제와 북한보다 상위 목록에 있는 외교 문제들이 많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물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사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 시행 경험을 볼때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가 없는 동안 더 많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 바이든 정부가 북한 측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채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며, 이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함께 한 임은정 한국 공주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올해 10월 전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대선이 시작되고 나면 북한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 교수는 또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백신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역시 한국 대선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올 여름이 현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가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인 전 특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문 전 특보는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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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K와 동아시아재단이 16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는 문정인 전 특보. /화상회의 캡쳐

이날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 연구원은 미 행정부의 억지(deterrence)와 압박(pressure) 정책으론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 없다며, 모든 방면에서 최대한 북한과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 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 백신이나 식량 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신 북한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영변 핵시설 폐쇄, 이산가족상봉 등의 상응조치를 얻는 등 낮은 수준에서 미북 간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성 김 신임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관련 보도에 대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확인 요청에 “현재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한국 매체들은 성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대북정책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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