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정권교체 관련 입장 명확히 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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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정권교체 관련 입장 명확히 해야”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앵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측에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양국 관계 설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며,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입장 발표와 더불어 북한에 김정은 정권 교체 추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어떤 종류의 정권 교체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측의 이같은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미북 관계에 해로울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24일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의 핵가족(North Korea’s Nuclear Family)이란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북한 정권교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다만 역사적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거나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정권 교체가 필요했다며, 북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보다 외교가 더 나은 선택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 시점에 미국이 북한에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다는 점을 밝힌다고 해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앞서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고 적힌 문건에 직접 서명한 적이 있고, 이같은 입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도 천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북 상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현재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정권 교체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해도, 김정은 정권에 무시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에 정권 교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직접 밝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고스 국장: 분명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 출범해 미국이 북한에 정권 교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해로울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역시 이미 북한이 앞서 들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북 관여를 재개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 보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따로 북한 측에 따로 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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