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확성기∙전단지, 한국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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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9월 대남 확성기가 초소 옆에 자리한 모습(왼쪽)과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 중인 2018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 북측 초소의 대남방송 확성기 자리가 빈 자리로 남은 모습(오른쪽 사진).
사진은 2017년 9월 대남 확성기가 초소 옆에 자리한 모습(왼쪽)과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 중인 2018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 북측 초소의 대남방송 확성기 자리가 빈 자리로 남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성기 재설치 작업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전단 1천200만 장과 풍선 3천 개를 비롯한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입니다.

김준락 공보실장: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전단 살포 준비와 같은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움직임에 대해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연구원 겸 ‘38노스’ 편집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그동안 남북 간에 이뤄졌던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확성기 재설치와 대남 전단지 살포는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운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재규정한 만큼 당분간은 남북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북한을 향해 한 목소리로 신중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실제로 전단지를 담은 풍선 3천 개를 한국으로 날려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북한 전단지와 풍선은 한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국민의 비판과 반응을 모아 북한으로 역유입시킴으로써 북한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며 왜곡됐다는 것을 북한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DMZ) 파견 당시 3년 동안 남북간 확성기 전쟁을 직접 겪었다고 밝힌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측의 확성기 재설치는 그들이 외부정보 유입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하지만 확성기 방송으로 비무장지대 주둔 병사와 인접 마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휴전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 내 탈북단체의 북한으로의 전단지 살포는 도발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북한의 과도한 대응이 있을 수 있는만큼 그것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이 설치한다고 해서 한국까지 나서 이점도 없고 냉전시대의 유물인 확성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비무장지대에서의 한국측 확성기 방송인 만큼 한국도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작전을 통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경우에만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확성기 재설치와 대남 전단지 살포계획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 국무부측은 2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미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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