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체제불안 단정할 수 없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7-21
Share
미 전문가들 “북 체제불안 단정할 수 없어” 지난달 29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국면에서 늘어나는 내부 불만으로 현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여전히 체제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앞서 논란이 된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이상설 등을 언급하며 “북한 내부 상황과 체제 안정성에 대한 추측이 평소보다 더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총비서가 앞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북한의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 또 '비사회주의 소탕’에 대한 강압적 기조를 현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이 체제 불안을 예고하는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3대에 걸쳐 이같은 체제 위협을 차단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이미 능숙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나아가 북한은 지난해 북한을 연이어 강타한 태풍을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의 원인으로 탓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 김정은 집권 체제를 위협하는 내부적 요인들 외에도 북한은 올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새롭게 균형잡힌 한미동맹을 상대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통상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을 상대해야 했고 미국을 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구상해야 헀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균형잡힌 한미동맹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아오키 나오코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안보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미 안보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썬 북한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정은 총비서가 현 북한 체제에 대한 내부적 위협 요소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오키 연구원은 식량난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은 현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체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위협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20일 같은 매체에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관한 기고문을 통해 “현재 더욱 악화된 북한의 상황은 남한의 활기찬 사회와 경제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특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김정은 정권의 탄압은 북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국경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는 태도를 삼가도록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코 당국의 일방적인 이념 교육이 그들을 더 충성스럽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나아가 “궁극적으로 북한 개혁의 가장 큰 희망은 김씨 정권을 더 이상 믿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세대가 주도하는 내부적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