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코로나19 해결시 북 개별관광”…전문가 “제재 취지 맞지않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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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탑 전망대에서 평양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주체탑 전망대에서 평양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AFP

앵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가 해결되면 북한 개별관광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들어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 참석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상황이 해결되면 북한 개별관광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과 감염병 공동 대응, 백신과 신약 개발 등 기술협력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남북 간 산불 재난관리, 산림 병충해, 가축전염병,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의 협력 분야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신형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북한 개별 관광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북한 개별관광이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외화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개별관광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면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개별 관광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북한에 비핵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곽 대표는 “개별관광은 벌크캐시, 즉 한꺼번에 대량의 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개별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북한 체제가 대북제재를 버티는 데 사용하는 달러 상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계획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을 고려하고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는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편한 심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재개 직후 지속적으로 대남 비난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재개 직후인 지난 3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고 지난 8일에는 북한의 인민무력성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서북도서 합동방어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도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분간 한국과의 교류, 협력 등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재개한 이후 중국, 러시아 측에 친서를 보낸 것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특히 북중은 국경봉쇄 해제,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재개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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