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축협회 “북핵,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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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축협회 “북핵,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미국 군축협회는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연합뉴스

앵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다뤄야 할 주요 핵 관련 사안으로 북핵 문제를 꼽은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대북 관여 신호를 신속히 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미국 군축협회(ACA)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할 주요 핵 관련 사안을 분석한 보고서(Nuclear Challenges for the New 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First 100 Days and Beyond)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핵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새 행정부가 북한에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이 도발 등 먼저 행동에 나서길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동맹국과의 조율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관계 전환의 일부분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현명하고 더 실용적인 단계적(step-by-step)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신임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 또는 발언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및 평화, 역내 동맹에 대한 안보 등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위험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제한적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기관의 켈시 데번포트(Kelsey Davenport) 비확산정책 국장은 19일 보고서 발표 화상회의에서, 미북 싱가포르 합의는 동맹국인 한국이 지난주 강조했듯이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데번포트 국장: 바이든 팀은 출범 초기 미국이 북한과 선제조건 없이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기 신호는 트럼프-김정은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번포트 국장은 이어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한 일부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앞서 지난해 12월 미 연구기관 화상회의에서,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외교정책 우선 순위에 올리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에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등 설문에 응한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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