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북핵 진전 위해 대북관여 강화해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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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북핵 진전 위해 대북관여 강화해야” 지난 2008년 외국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작업자들이 보호장구를 입고 영변 원자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AP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북 관여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 의회의 목소리를 담은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관은 최근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의회의 힘 심기: 한국연구모임 최종 보고서’(Empowering Congr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 Study Group)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팀슨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외교, 군사, 정보위원회 등 소속 의원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개최한 10차례의 회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여전히 최상의 선택지라며,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 행정부 및 의회가 대북협상을 억지태세와 한미동맹 응집력 강화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합의를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감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무기역량의 진전을 막고 다른 분야의 외교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 저자인 스팀슨센터의 클린트 워크(Clint Work)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있고 인사 문제에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북한에 명확한 고위급 신호를 보내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는 겁니다.

워크 박사: 북한에 다시 관여하는 것의 어려움과 워싱턴DC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회의론이 있지만,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대북)관여가 없으면 진전 또한 있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3자 협력의 복원, 강화 역시 대북 협상에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이 협상장에 단호하고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미국 역시 동맹과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와 정기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조직적 소통 체계를 강화시켜 양국 행정부의 동맹 강화 노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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