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핵보유 북한에 억지∙봉쇄가 최선”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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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원장 “핵보유 북한에 억지∙봉쇄가 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엔 강력한 억지와 봉쇄가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5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안보 관련 화상 대담회에서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에 이틀 전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간단히 말해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n a nutshell, we need to contain North Korea.)

그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 협상을 해왔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일은 북한과의 충돌(conflict)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적합한 대북 억지력(deterre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군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사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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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오른쪽)이5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안보 관련 화상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화상회의 캡쳐


스미스 위원장: (김정은이) 한순간이라도 핵무기 사용을 생각한다면, 또 만일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당신이 죽는 날이고(you’ll cease to exist) 당신의 정권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강력한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가 최선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미스 위원장은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 달리 조용한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움직임(mechanism)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미국은 북한의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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