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군축론 부상 가능성 대비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4.01
“북핵 군축론 부상 가능성 대비해야” 1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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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수세적이다’, ‘공세적이다엇갈린 해석이 나왔지만, 북핵 군축론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 1일 서울에서 개최한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제에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트럼프 중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든 북핵 군축론과 현실론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혹은 이전에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이 점차 평범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이같은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상응하는 안보적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재 국제질서와 NPT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잠재적 핵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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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핵군축론, 미국의 현실론이 거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협상으로 갈 것이고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남북 체제경쟁, 통일경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주체혁명’, ‘조국해방전쟁등 기존 핵심 정체성을 부정했고 이에 장기간 광범위한 주민세뇌와 재교육 진행이 불가피해졌다며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경우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새 통일 구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여론이 분열될 수 있고 정권 교체마다 수정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통일추진 3단계 목표 등을 재설정하면서도 기존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도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지위를 획득하는 현상에 대한 플랜 B, 즉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핵 군축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비해 호주 수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관련 협력, 일본 수준 핵물질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나아가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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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현상이 된다면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ㆍ포괄적 해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화협정까지 생각한 큰 의미의 전반적인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계획도, 플랜 B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심각하게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시에 대해서는 조 선임연구위원과 달리공세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경제적 체제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북한의 이번 대남정책 전환 의도는 한반도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제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군축협상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고인도, 파키스탄이 현재 실질적 핵보유국가가 된 것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도한국의 통합국력의 우세가 반드시 군사적 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체제경쟁 승리에 도취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우리민족끼리론등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무력통일론과 같이 핵심 사업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앞으로 약 5년간 북한의 공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상쇄조치, 보다 바람직하게는 압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핵 강압전략이며 현재점진적 핵 강압에서묵시적 선전포고단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강압 노력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힘을 통해 적극 거부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우선 한미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는 6 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춰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 상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통일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자유,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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