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FFVD까지 대북제재 계속 유지”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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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FFVD까지 대북제재 계속 유지”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개발 활동을 지속해왔다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공개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계속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 물질 생산 지속에 대해 심각히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roughout 2020,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have significant concern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continu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보고서는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원자로(ELWR)가 건설 중이라며 공사가 완공되면 이 원자로는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어딘가에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ere is a possibility of additional unidentified nuclear facilities in North Korea.)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히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하겠다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적(overriding) 목표라며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반자 국가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세계적인 확산활동을 막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저지하며, 북한이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된 협상에 관여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위해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물무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개발 중이라며 현재 상당한 양의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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