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외교장관 “북 WMD∙탄도미사일 완전포기 목표 유지”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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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외교장관 “북 WMD∙탄도미사일 완전포기 목표 유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4일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

앵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abandonment)시킨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7개국 외교∙개발장관들은 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하고 북한 등 국제현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한 외교적 과정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he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 of all of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박 대 선박’ 방식의 환적과 같은 불법 해상활동이나 지속적인 북한 국적 해외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제재위반 전술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보고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gravely concerned about the documented accou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cluding in the regime’s extensive network of political prison camps.)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북자 문제를 속히 해결하길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경봉쇄 후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북한 내 취약계층들의 복지 상황이 어떤지 깊이 우려된다며 그들이 적합한 영양섭취, 깨끗한 물, 의료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인도주의 단체들과 독립적인 인도주의 평가 단체들이 가능한 빨리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이런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금융범죄 등 북한의 악성사이버 활동의 확장에 대해 우려한다며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긴장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추가로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여러 외교 통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측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further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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