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핵∙미사일, 고위급 외교와 제재에도 진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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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고위급 외교 노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핵 전투 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Recent missile tests suggest that North Korea is striving to build a credible 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 designed to evade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s.)

의회조사국은 14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보고서에서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이 같은 진전을 고려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Congress may choose to examine U.S. policy in light of these advances.)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증가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정밀유도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등은 주변국들에 가장 시급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체계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연료추진체와 위성유도체계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 기술의 진전은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더 크고 강력한 무기 체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dvances in these systems demonstrate the North Korean shift toward solid-propellants and satellite guidance systems; advances that could carry over to larger, more potent systems like the Hwasong series ICBMs.)

이 같은 성능개발로 발사체가 발사 이전에는 더 큰 이동성과 생존성을 줄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성과 강력함을 갖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These developments provide the projectiles greater mobility and survivability prior to launch and greater potency and precision on target.)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앨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핵정책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년 간 북한이 단거리, 정밀유도,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한 비행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 시험이 없고 엔진 지상분출실험도 거의 없었다는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성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qually important, the absence of flight testing and the near absence of ground-tests of the Hwasong-14 or -15 engines suggest that North Korea is reasonably satisfied with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its ICBMs.)

그러나 독일 ST Analytics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Markus Schiller)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전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 아마도 북한은 한 두개의 시제품(prototype)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개발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암시장에서 많이 팔리던 구 소련제 미사일을 어디선가 구입해서 약간의 개량을 해 시험을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유했던 한 두개의 미사일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죠.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이들 무기를 소량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 이외의 이유로 발사 시험을 유예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 데 이에 동의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단체 스팀슨센터의 올리 하이노넨 박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이웃 국가도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처음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적시한 것이 그 예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해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기 어렵고, 풀업 즉 활강과 상승이라는 비행특성 등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이 이같은 성능을 갖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박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는 평안북도 구성, 평양 원로리, 평양 남부 강선 등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서의 핵물질이나 핵장치 제조와 관련해 아직 증거가 약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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