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 핵개발, 미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속도보다 빨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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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 핵개발, 미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속도보다 빨라” 지난 1월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 속도보다 빠르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3일 주최한 학술회의.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에서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ultiple reentry vehicle)까지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량의 총 집합체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사일을 현대화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ational Missile Defense; NMD)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 TMD)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가 미사일방어체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전역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I would argue that North Korea's progress on their programs is moving faster than our modernization of our missile defense systems, which puts an even higher priority on robust theater missile defense not just national missile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but theate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ith allies like Korea and Japan.)

 

빅터 차 석좌는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북 협상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의 접촉을 20여 회 시도했지만 북한은 이에 일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행동은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만이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외교 없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와 같이 고삐가 풀린 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한반도 또는 그 주변 지역 내 대상을 타격할 용도의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6 5일 상이한 사거리의 미사일 8발을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등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은 전략핵무기 작전배치를 시험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테리 국장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위협 감소와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일본 일대에서 전역 미사일방어체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해군자산 전개, 미 항공모함과 해군함정 순환배치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훈련에 한국 군의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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