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북 비핵화 복귀 환경 조성할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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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북 비핵화 복귀 환경 조성할 것” 지난달 16일 4년 8개월만에 재가동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자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 하에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더해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활동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코로나19 재확산,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에 따른 전반적 인도적 상황 악화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북한 선전선동부와 산하 기관의 자금을 동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5호는 북한 선전선동부와 산하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문재인 전 한국 정부는 임기 동안 이들 기관에 지급된 저작권료 등을 동결하지 않고 유엔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가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자산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와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 관련 결의에 따르면 제재 대상 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도 동결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전선동부 산하 조선중앙방송의 저작권료는 결의 상 해석해볼 때 자산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보관 중인 약 140만 달러 (2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방송 등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의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20 7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에게 북한 당국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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