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북이 더 두려워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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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_forces_day_b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대북 경고의 의미로 한국의 핵심 전력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독자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한미)연합방위체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방어 전력인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3축 체계’는 공격형 방위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전력인 ‘KMPR’을 의미합니다.

실제 기념식에서는 ‘3축 체계’의 핵심인 ‘에이태킴스’, ‘패트리엇(PAC-2)’,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 ‘SLAM-ER’ 등의 공대지 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3축 체계’ 외의 한국군 핵심 전력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수송함인 ‘독도함’과 1800톤급 잠수함 ‘김좌진’함이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와 ‘KF-16’,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도 등장했습니다. 현존하는 공격 헬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아파치’도 기동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유사시 적 후방에 침투하는 특수전 요원 38명의 고공 강하 시범도 펼쳐졌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 핵심 전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육·해·공 합동 전력이 (국군의날 행사에) 참가하고 해군기지에서 진행함으로써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우리 군이 임전 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전력에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추가하고 ‘B-1B’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출동을 정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지난 21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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