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단체 ‘한반도평화법안’ 지지촉구…반론도 많아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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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 단체 ‘한반도평화법안’ 지지촉구…반론도 많아 지난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도보로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를 건너온 '우먼 크로스 DMZ' 활동가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AP

앵커: 미국 내 일부 민간단체들이 다음달 1일부터 나흘 간 미 연방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종전선언을 옹호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한인들과 민간단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주를 ‘한국평화옹호주간 (Korea Peace Advocacy Week)’으로 정하고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며 로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코리아피스나우 (Korea Peace Now)’가 주관하는 이번 활동은 ‘우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및 미 재향군인단체 ‘베테랑스포피스 (Veterans for Peace)’ 등의 단체와 미국 내 한인 등 250여명이 참여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단체들은 상,하원에서 발의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대북인도적지원강화법안(H.R.1504/S.690)’과 남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H.R.3446)’, ‘이산가족상봉법안(S.2688)’ 등 총 4건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일과 27일 ‘코리아피스나우’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라시다 탈리브(민주∙미시간) 의원 등 총 5명의 하원의원이 ‘한반도평화법안’ 공동 발의자로 추가로 서명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종전선언 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순진한(naive) 생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최근 몇년 간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제대로 내막을 살피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생각처럼 들리는 일에 그저 순응하는 겁니다. (US Congress has on a bipartisan, bicameral level, not interested in reducing pressure on North Korea in recent years…people will, perhaps, be amenable to what sounds like a good idea on the surface if they don't look beneath the hood.)

재미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도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과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H.R.826)’이 ‘거짓 평화(fake peace)’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과 26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원코리아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의 말입니다.

이현승 지국장: 지금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잘못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위험성을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 자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호응 없이 “한미 만의 종전선언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달 말께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만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이 이런 법안 지지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단순화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법안이 촉구하는 종전선언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미국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히 강경한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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