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 대화 병행해야”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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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한국, 유엔 등과 공조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최악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이른바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위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보적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에 큰 압력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입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책 보고서의 초안은 “미국은 의도와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북한정권이 자국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한 것 같다”면서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이상수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미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면서 “특히 한미군사훈련 전후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수: 최악의 경우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화 창구를 열어 두는 것, 즉 투트랙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현재 최악의 상황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최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는 ‘투트랙’ (two track)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투트랙’ 정책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감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취득 및 평양의 의도 파악을 위해서이며, 최악에 사태에 대비한 미국과 북한 간 비상전화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의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할 방법 등을 마련한다는 차원의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미국이 당장 북한의 평화 협정 요구를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제시하면서 대화 창구를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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