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미사일∙우주개발 지원 중국 기업 등 제재

앵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 6명과 기업 5곳에 대해 신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차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천톈신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2024년 5월 말 군사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시도를 포함해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거주 지역과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공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관련 유엔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제재 회피를 저지하고 집행 노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입니다.

최철민은 이들과 협력하여 북한 탄도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고 조달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을 위해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 공관이나 제3국 인사, 외국 기업을 광범위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은 북한에 선적하기 위해 물품을 재포장하는 등 실제 최종 사용자(북한)를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숨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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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의 계속된 개발 및 확산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무책임한 행동이며 지역 및 국제 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중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며,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이 이들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