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안보전략지침에 “대북제재 위반 계속 적발”

워싱턴-이상민,한덕인 lees@rfa.org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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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안보전략지침에 “대북제재 위반 계속 적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가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중 북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 위반들을 계속 적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전자메일을 통해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억지 및 격퇴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및 다른 법들에 대한 형사적 위반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적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will continue to aggressively pursue criminal violations of our sanctions and other laws in support the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o deter and defea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최초로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등 지난 5년 간 법무부가 기소한 10가지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소속 반 테일러(Van Taylor) 연방 하원의원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전략지침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위협 감소는 근본적이고 분명 시급한 목표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는 미국과 동반자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hile threat reduction is a fundamental and urgently important goal, complete and tot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ust remain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international partners.)

그러면서 “북한은 20년 넘게 북한의 노력을 중단하려는 국제적 시도에도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면서 “핵이 존재하는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로운 국가들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more than two decade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despite international attempts to halt their efforts. A nuclear Korean Peninsula poses a grea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eaceful nations across the globe.)

앞서 3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미국은 북한의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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