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NSC 국장 “바이든, 제재로 대북압박 높여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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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NSC 국장 “바이든, 제재로 대북압박 높여야” 지난 2013년 DMZ내 한 초소를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가운데).
/AP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Director for North Korea)을 지냈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인터뷰에 김소영 기잡니다.

기자: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북협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대북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춰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과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루지에로 연구원: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한 지도자 수준(leader level)의 관여정책을 유지할지 스스로 질문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는 지도자 수준의 관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급 관리 간 회담을 통해 협상을 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통해 영향력(leverage)을 키워야 합니다.

기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향력과 압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루지에로 연구원: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은 외부에서 관련 재료(material)를 얻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압박은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줄이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핵확산 활동 등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을 제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가서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압박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명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결정이 지연될수록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진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지에로 연구원: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하기 전에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바마, 트럼프 전 행정부 초기에 늘 미사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나서기 전 정책을 확정하길 원할 겁니다. 빠른 정책 마련도 좋지만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언제 대북정책이 나올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다음주 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때 동맹국들의 의견을 대북정책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들 측에 대북정책을 공개할지 불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시간표에 달려 있겠죠. 일단 정책이 확정돼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 이전 미 행정부 취임 초기 때와 달리 북한이 아직까지는 주요 도발을 하지 않고 잠잠한 모습인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이 먼저 어떤 행동에 나서거나 신호를 보내길 기다리는 걸까요?

루지에로 연구원: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취임 후 3개월이 좀 지난 4월 초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했고, 제 기억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취임 한달 반만에 미사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3개월 정도되면 도발하는 것이 정형화된 행동이죠. 김정은 총비서가 공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뒤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조용한 것을 미사일 시험 중단의 조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자: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 회담을 시작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됐고, 여기에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로 인해 한미훈련 축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지에로 연구원: 한미훈련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살펴봐야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방어태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한미훈련 축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한미훈련이 곧바로 정상화되긴 어렵겠지만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다시 예전 훈련 형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자: 미북협상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루지에로 연구원: 미북 간 다뤄야 할 사안들은 많습니다. 핵 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한국과의 관계, 북한 정권이 주민을 다루는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미북관계 상황을 볼 때 인권 등 기타 사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게 된다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대화도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의 첫 단계로 군축(arms control)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루지에로 연구원: 비핵화는 분명 대북정책의 목표이며, 목표로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보다 낮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특히 이란이 이를 알아차릴 것이고, 이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가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으로부터 대북정책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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