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1년 연장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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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1년 연장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안보리 가상회의(Non-proliferation /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 Security Council Open VTC)를 개최했습니다.

3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 2569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명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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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안보리 가상회의(Non-proliferation /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 Security Council Open VTC)를 개최했다.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안보리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는 내년 4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전문가단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의는 또 전문가단이 오는 8월 3일까지 작성한 올해 중간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월 5일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28일 이전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어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재임명 된 후 30일 이내에 활동계획표(planned programme of work)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 각각 1명씩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확산과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전문가단 조정관으로 알라스테어 모건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미국의 아론 아놀드(Aaron Arnold) 재정∙경제담당, 미사일 기술 분야에 프랑스의 올라프 안드리유(Olaf Andrieu), 세관∙수출입 분야에 러시아의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박사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리 시앙펑(Xiangfeng Li)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일본의 다케우치 마이코(Maiko Takeuchi)는 핵문제를, 싱가포르의 이본 유(Yvonne Yew)는 해상운송 분야, 그리고 한국의 윤종권 전 외교부 군축비확산 담당관은 비확산조달무역을 담당하는 전문가입 니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최장 5년까지로, 일본의 다케우치 마이코 전문가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의 임기는 올해 4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앞서 26일 오전 10시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26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Norway condemns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제재를 이행해야하며, 북한이 의미있는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need to be implemented. North Korea must enter into meaningful dialogue and take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또 노르웨이 대표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가 연장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9일 가상으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유엔 회의 참석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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