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유엔결의 유효”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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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유엔결의 유효” 지난 2017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AP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제안을 거절했다는 러시아 외무부 측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still remain in effect, and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의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완화를 미국에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리이체프 국장은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오래전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정책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들이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ability to continue funding and develop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endang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들에게 써야할 자원을 군대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부당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continues to exploit and divert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includi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engages i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to finance its military and UN-prohibited WMD and missile programs.)

한편, 이번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보도가 거론한 러시아 외무부 측 요청이 최근에 이루어진 특정 요청인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기존 입장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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