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 등 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나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군과 당 고위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로 이 가운데 강 국방상은 김정은 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나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Versor S.R.O.)와 글로콤(GLOCOM), 개인은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과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 등입니다.
베르소는 지난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러 독자제재 목록에 올린 곳이며, 므크르티체프는 그 소유주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류가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글로콤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아프리카 국가인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소속 조명철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소속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소속 김명진은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 베르소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서방과 공조해 제재하거나 독자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제제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만약 중대 도발을 한다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것은 17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합의가 한국이 가진 정찰자산 전개나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 등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