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문 정부 활용 ‘미 제재완화’ 얻으려는 속셈”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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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문 정부 활용 ‘미 제재완화’ 얻으려는 속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측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활용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남북협력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문 정부가 미국 측에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유연성을 갖도록 미국을 압박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리비아 쉬버 미국기업연구소(AEI)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도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1년도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 중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쉬버 연구원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 열망을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도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흘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도록 조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미 간을 이간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 그런데 한국이 이를 얻어내지 못하고 미국이 대북강경노선을 유지하면 한미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한미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권유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 김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만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완화를 고려하면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비롯, 최근 북한의 담화들을 보면 남북관계를 위한 대화재개 가능성은 밝혔지만 비핵화와 같은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관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Kim Yo-jong’s latest statement indicates some willingness to restart conversations on inter-Korean relations, it’s unclear how seriously Pyongyang intends to engage, especially on the more difficult but core issues like denuclearization.)

이를 볼 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협상장에 나올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는 과연 그 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갖고 올 수 있을지가 먼저 물어봐야 할 더 중요한 질문(the more important questions to ask include what substantive outcomes a summit could achieve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bringing actual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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