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TF “중, 대북제재 위반해 미 국가이익 위협”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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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_tf_report_b 미국 연방 하원 중국 태스크포스(TF)가 30일 발표한 보고서 표지.
/보고서 표지 캡쳐

앵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위협 중 하나로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꼽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중국 태스크포스(TF), 즉 전담반이 30일 미국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위협과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중국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맥콜(공화, 텍사스)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중국의 위협 중 하나로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미국) 법무부와 유엔은 모두 중국 금융부문이 수 년간 미국 제재에 저촉되는 자금조달로 북한 정권 지지를 어떻게 촉진해 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악의적 활동에 대해 이러한 중국 기관들을 충분히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운영하기 위해 달러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미국은 제재회피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책 제언 중 하나로 미 의회가 재무부로 하여금 중국 전담반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가 별도로 북한 및 이란 전담반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위협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전담반을 만들고 충분한 수의 중국어 능통자와 정책·규제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가 초당적인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이행 법’의 더욱 엄격한 이행 등을 통해 대북제재 회피에 책임이 있는 중국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디 바 의원(켄터키)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법금융을 촉진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로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경제재재가 국방수권법으로 통과됐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앤디 바 의원: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국제 (대북)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맥카시 대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맥콜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놓인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공산주의가 한 국가의 정부 시스템으로 도입될 때마다 모두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대량 살상으로 이어졌다며, 그 예로 북한을 비롯해 구 소련과 캄보디아(캄보쟈)의 크메르루주 정권을 꼽았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지수 평가에서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중국 선박들이 북한 영해 내 어업자원을 초토화시키고 북한 영해에서의 어업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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