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 논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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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 논의”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5일 북한의 비확산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보리는 이달 활동계획보고서(March 2021 Monthly Forecast)에서 다음달 30일 만기되는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이달 내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각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지난해 3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515호에 따라 현재 임기가 다음달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모건 조정관은 그러면서 전문가단 임명권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각각 한 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확산과 지역안보 담당하는 전문가단 조정관으로 알라스테어 모건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미국의 아론 아놀드(Aaron Arnold) 재정과 경제담당, 미사일 기술 분야에 프랑스의 올라프 안드리유(Olaf Andrieu), 세관과 수출입 분야에 러시아의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박사, 중국의 리 시앙펑(Xiangfeng Li)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담당과 일본의 다케우치 마이코(Maiko Takeuchi) 핵문제, 싱가포르의 이본 유(Yvonne Yew) 해상운송 분야, 한국의 윤종권 전 외교부 군축비확산 담당관 등의 전문가입니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최장 5년까지입니다.

안보리 활동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문가단이 지난달 초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 위원회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오는 5일 안보리 이사국들 측에 회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핵 위협의 대응을 위한 대북제재의 역할과 관련해 회원국들 간 계속해서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해 왔고,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일반적으로 이 같은 접근법을 지지해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정한 형태의 제재 완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압박을 강화할 신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의 첫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문제는 국경을 접한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며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편, 이달 안보리 활동계획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9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상호대화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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