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 대북제재 최다 위반’ 보고서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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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AP

앵커: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우리는 중국이 유엔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China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이같은 국무부 측 답변은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전 세계 62개국 중 가장 많은 위반을 했다’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앞서,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1일 공개한 '2019/202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 사이 전 세계 62개국이 대북제재를 250건 이상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을 전 세계 62개국 중 가장 많이 제재를 위반한 국가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년 간 60여건 제재를 위반했으며, 전체 위반 사례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홍콩 20여건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각 10여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이 지난해 가장 많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회사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이 최근 공개한 181쪽짜리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과 파키스탄 등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 회사 등으로부터 핵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과 파키스탄이 독일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부 원자재와 기술을 조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러한 품목들이 터키 외에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특별히 설립된 위장 회사를 통해 독일과 유럽에서 이중용도 품목을 중국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을 통해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기존의 수출 제한과 금수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제재회피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헌법수호청의 한스-게오르크 마센 청장은 “우리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뤄진 수많은 조달을 인지했다”며 “우리 관점에서 이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으나, 부분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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