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틀속 미북 양자회담 필요”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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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모습.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모습.
AFP PHOTO / Elizabeth Dalziel / POOL

앵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유연한 6자 회담 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수출통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는 19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느리지만, 꾸준한 무기 개발을 늦추기 위해서는 ‘유연한 6자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축협회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하는 국면에 있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군축협회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로 협상하려 한다면, 협상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만을 부추길 것이며, 북한은 계속 핵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라는 외교적인 대화 창구를 열 돼, 이란과의 협상에서처럼  6자 회담 틀 내에서 미북 회담과 같은 다양한 양자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와 같은 6자회담 내 양자회담 등은 6자회담 성사 전에 미리 계획하거나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추출 등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 훈련의 빈도와 규모를 줄이고,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고려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국제 사회가 북한에 이제까지 개발한 핵 무기 전체를 모두 없애는 ‘비핵화’ 요구를 하기 보다, 앞으로의 추가 개발을 막는 것 자체가 협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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