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복귀해도 제재 해제 불가능”

MC: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이 이같은 압력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고위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설사 이같은 압력에 굴복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유엔 제재가 당장 해제되거나 완화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로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현재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 북한에 가해진 유엔 재제가 강력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 북한은 현재 핵 무기 개발 중단과 관련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다양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는 라이스 대사의 지적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관리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제가 만나본 미국, 한국, 일본의 관리들은 한결같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번 대북 유엔 제재가 북한의 무기류 수출을 과거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국제금융전문가인 박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때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론 제재가 해제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선임 연구원은 “방코델타아시아 때와 비교해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졌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1874호와 1718호는 정치적 이유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이번 재제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유엔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대가로 식량 지원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은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