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28일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2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열린 '북한 2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도발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28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도 자위용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 Our goal i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이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한국내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윌리엄 토비 전 미국핵안보국(NNSA) 부국장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수(mistake)”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핵안보국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직접 지휘했던 토비 전 부국장은 그 이유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고한 점을 들었습니다.

토비 전 부국장: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에 충분합니다.

토비 전 부국장은 “북한의 도발 탓에 한국 내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중한 논의를 거친 뒤에는 한국이 결국 핵야망을 접는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봉영식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에서 핵무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봉영식 교수: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을 통해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와 감정적인 움직임이 함께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 교수는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면 한국의 입지를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7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징후가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도 25일 국회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