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군이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로 한화 약 349조 원, 미화로 2천6백6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됩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투입될 국방비는 3백49조 원, 미화로 약 2천6백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8백67억 달러,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방위력개선비의 40% 가까운 약 3백16억 달러가 5년 동안 투입됩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3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같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북한 전 지역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하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오는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수십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찰위성 5기를 띄울 때 한반도 특정 지점을 찍을 수 있는 정찰주기가 2시간 정도라면, 오는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배치했을 땐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1호기(KTSSM-I) 전력화를 완료하는 한편, 사거리와 관통력을 개선한 2호기 연구개발도 추진됩니다.
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 톤급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자폭 무인기와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합니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선, 탄도탄 레이더와 탄도탄 추적능력을 갖춘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천궁’ 2호기와 패트리엇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 및 미사일을 개발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합니다.
한국 군은 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 성능 개량과 함께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가운데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거나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