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전문가는 한국이 핵보유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한국 핵무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이룬 이후 북한과 핵 감축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핵을 보유한 이후 북한과 단계적으로 핵 군축을 진행하며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핵보유 주장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5%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나아가 미국이 전세계에 투사하고 있는 영향력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한국의 핵보유가 여러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가능성의 측면을 본다면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패권 관리, 전세계의 전략적 투사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해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홍 실장은 한국이 핵보유를 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오히려 높아지고 위기도 고조될 것이라며 전략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핵보유를 한 한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당위성도 잃게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전략적 효용성, 명분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하려면 국제 비확산체제 붕괴 수준의 미국의 결심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여건상 미국의 묵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핵보유 찬성론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퍼거슨 보고서’는 핵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핵 개발 의지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그동안의 핵연료들을 모두 재처리하는 것, 국가적 명운을 걸고 핵무장에 매진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회장이 2015년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한 것으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기술력이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이 완전히 핵무장을 국가적 명운을 걸고 매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핵 발전했던 연료들을 전부 재처리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데 폐연료봉 중에서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핵보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핵무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지만 수반될 수 있는 국제제재 등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조사하는 경우 찬성 비율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