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의 남북교류 차단은 내부체제 문제 방증”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2.03
통일장관 “북의 남북교류 차단은 내부체제 문제 방증”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교류 차단은 내부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3북한이 남북교류를 엄하게 차단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길들이기라는 차원도 있지만 내부체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막혀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인도적 교류협력 활성화는 핵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며동포로서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재, 종교, 환경 등 정치색이 적은 부문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종에서 북한 측과 조금이라도 연결된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고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독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천주교를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해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4차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비밀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김일성ㆍ김정일 동상과 같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양교육 사업을 다루는 국가상징법도 처리했습니다.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는 3국가의 안전,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비밀이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내부 기강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며 서울 말씨를 쓰지 못하게 강제한 바 있습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양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당 중앙위원회 8 6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6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기밀문서 관리체계 개선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 부대변인은 오는 8일로 예상되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정부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을 억지하고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사에 참석한 군 장성들에게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하고 결전태세를 늘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날 미국의 F-22,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와 F-16CM 등 다수의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번 훈련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서해 상공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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