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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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_seminar_305 한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박병광 연구원(가운데)과 루예충 교수(오른쪽)가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의 잘문을 듣고 있다.
RFA PHOTO/ 홍알벗

앵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두 나라간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가 지난 달 31일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화해 노력 비교’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대만 쳉치국립대학의 루예충 교수는, 대치하고 있는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의사소통을 꼽았습니다.

루 교수는 두 나라가 상호의존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각 나라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양국의 지도자 및 당국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 교수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 이 세가지 요인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아직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예충 교수: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두 나라의 경계를 오가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도자가 10명이나 바뀌는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3명의 지도자가 같은 노선을 꾸준히 걷고 있어 체제변화를 위한 어떠한 선택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병광 연구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한 사람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을 지원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현재 한국을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 놓이게 한 책임이 있다며 두 나라가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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