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북, 대화 동참하고 제안에 응답해야”

앵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 이미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서울에서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에 ‘제시된 제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등이 내놓은 대화 제의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제적 발화점으로 남아있고 전 세계의 핵 위험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길을 걸으며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들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이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결집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구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새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저는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 어떤 자리라도 대화의 문만 열린다면 제가 직접 뛰어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계획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제안”이라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체제 안전 문제 등도 한미 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원하는 어떤 의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며, 대화가 시작되면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의하면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제안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 측의 제안에 거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이 미화로 5억 5천만 달러 이상 편성됐습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 가운데 61%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크고 올해 예산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 예산 대폭 증액과 최대 쌀 10만 톤·비료 14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 북한 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습니다.

또 코로나와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이 신규 편성됐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도 107만 달러 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반면 남북 간 경제협력 분야 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 전반에 걸쳐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같은 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 가까이 증가한 420억 달러 정도로 편성된 국방예산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10% 정도 늘어난 약 39억 달러입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