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북 핵실험시 전략자산 적시전개”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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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북 핵실험시 전략자산 적시전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대화하는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앵커: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화상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화상으로 공조 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역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 공동대응을 통해 한미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와 실기동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밀리 의장은 김 의장의 취임을 거듭 축하하며 “지난 70여 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 합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공조 대화는 후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공조 및 한미 군 최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이 양국 합의에 따라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도 세심하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미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장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외정책이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이뤄질 한미 연합훈련 강화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한미일 3국 간 협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선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그 효과를 높이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지 않는 지점을 찾기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양국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식량 부족과 코로나로 인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사태를 전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금액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시행한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2021년 들어 현격히 줄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9로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시급한 인도적 협력이 제재와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한편, 필요한 인도적 협력이 제때 추진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유엔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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