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한 관련 자금 7천400만 달러 동결”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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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본부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본부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
Photo courtesy of AgnosticPreachersKid/Wikipedia

앵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관련 미국 내 자산 약 7천400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2018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매년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가운데 수단을 제외한 3개국 정부 및 이들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이 소유한 총 2억1,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 출처: 해외자산통제실 보고서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자산 동결액은 7천400만 달러로 전년인 2017년에 동결된 북한 자산액 6천300만 달러에 비해 1천1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재무부는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새롭게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액은 1천100만 달러입니다. 사실 이 액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글로콤(Glocom)이나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MKP)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면 동결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최대한이 아닌 중간수준의 대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3년 버어마 아웅산 폭탄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테러를 자행한 이유로1988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처음 올랐다가 2008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때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같은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 지속적인 테러 활동으로 북한은 2017년 11월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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