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7월 월북했다 최근 미국으로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형량이 18개월에서 최대 3년형이 가능하다고 전 주한미군 법무관이내다봤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미 육군에는 아직 선고 지침이 없고, 형량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 3년의 처벌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킹 이병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혐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킹 이병은 2022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찼고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킹 이병은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킹 이병이 부대에서 탈영했다는 명백한 의도 때문에 탈영(Desertion) 혐의가 더 강하게 씌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킹 이병의 변호인들은 ‘무단이탈(AWOL)’로 합의를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이병의 월북이 ‘군무이탈’인지‘탈영’인지 결정되는 것에 따라 처벌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무이탈죄는 일시적인 일탈로 간주돼 최대 형량이 18개월이고, 영구적인 목적으로 군을 이탈한 죄인 탈영죄의 경우는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30일을 기준으로 군무이탈죄와 탈영을 나누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어 킹 이병의 변호인 측과 미 국방부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스탠튼 변호사는 “킹 이병의 변호사는 킹 이병의 정신적 질환과 북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슨 변호사]제가 군사법원에서 변호를 했을 때 지휘부가 병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만약 병사가 술 문제가 있다면 지휘부는 병사가 치료를 받도록 보장했는지, 만약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그가 정신 건강 전문가의 검사를 받게 해줬는지, 만약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를 집에 엄마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게 해줬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위가 참작돼 처벌 완화가 될 수 있고, 킹 이병이 충분히 (북한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 배심원들은 아마 18개월 정도를 제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가 미국의 적대국인 북한에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인데, 이에 따라 그의 처벌 수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우선 그가 기밀을 다뤘는지, 그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었는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근무했는지, 그리고 아마도 북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이로울만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증명됐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형량에 대한 저의 추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고,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얼마나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조선중앙통신은 “조사한 데 의하면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군 검사와 변호사가 사전에 배심원을 두고 판결을 할지, 배심원을 제외하고 할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킹 이병이 현재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브룩 육군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의 신변문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킹 이병은 지난 주말 의료센터에서 가족들과 상봉했다고 미 ABC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