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벌어진 무력 시위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이날 오후 1시쯤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80km를 날아갔고, 이와 함께 방사포도 발사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반영해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자폭형 무인기’가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된 궤적에 따르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와는 다른 신형 무기체계 가능성도 제기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신형 무기체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해 군사기술장비 현대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군이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8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는 주장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감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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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잠수함, 한반도 평화 스스로 책임 의지 상징”
이런 가운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잠수함이 “대한민국 방산 역량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청사진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국내 건조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지속해서 지켜온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우리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며 한국 군의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해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